[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7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래서 일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피의사실 공표가 자칫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수사 공보준칙 개정은 조국 피의자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인지 수사 방해를 위해서인지를 두고 시비가 붙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조국 피의자 장관도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바로 지금 조국 피의자 장관을 해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의원은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 움직임을 따지기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법사위원장실로 소환하기도 했지만, 김오수 차관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상규 위원장은 “김 차관과 2시에 간담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정오가 거의 다 돼 김 차관에게 전화가 와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했다"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은 “김 차관 말로는 여당 송기헌 간사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온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은 지 오래지만, 상임위원들이 피감기관의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는데도 여당에서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