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일부 자치단체장들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반색을 표했다. 

박 시장은 21일 게시한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30년간 시민들이 살아온 집”이라며 “지금의 삶에 맞도록 시민의 집을 재건하는 데에는 새로운 생각과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토대로 국회와 정당이, 그리고 지방정부가 ‘내 삶을 바꾸는 개헌’에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새로운 길에 서울시는 적극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일부 자치구 구청장 등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역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참가자들은 개헌안에 자치입법권 관련 내용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김영배 성북구청장·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을 헌법 총강에 명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이 반영됐다는 점에 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입법권에 대한 내용은 매우 협소”하다며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 입법 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해 발의돼야 마땅함에도 무책임과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국민의 숙원인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한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며 즉시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헌법 개정은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의 시작을 ‘지방분권국가 선언’으로 규정,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는 한편,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와 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