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가 불법 사행성 도박과 게임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 주최로 ‘불법도박·사행성게임 퇴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합법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2년 연속 20조원를 넘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의 감시망 뒤에 숨은 ‘불법 사행산업’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2016 사행산업통계’에 따르면 2014년 44.8%에 불과했던 온라인 중독치유 요청자 비율은 2016년 67.0%까지 증가했다. 시장규모 역시 2012년 75.1조에서 2015년 83.7조로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도박중독과 같은 사행산업 주작용을 막기 위해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안에는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만 담겨 있고,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없다.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업자들이 개설한 암호화된 사이트를 차단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불법업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즉, 불법 사행산업은 매해 확장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근절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사이버상에서 불법 사행 도박·게임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세대 청소년들은 불법 사행산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장 의원은 “도박중독과 같은 부작용은 저소득자와 실직자 등 서민층과 사이버게임에 쉽게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불법이라는 거대한 사각지대를 남겨둔 채 풍선효과만 일으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더 큰 목소리로 정부가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정부가 합법 사행성 산업만 규제하고 불법 사행성 산업을 좌시하면서 불법도박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불법도박 금액이 정부 예산의 20%를 넘어섰는데, 사감위는 유일하게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합법·불법을 떠나 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법 사행성 산업은 국민 개인의 삶을 넘어 가정과 국가 전체에 해를 끼치는 병폐다. 특히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불법 산업에 쉽사리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동기다.

처음부터 모든 불법 사행성 산업을 뿌리뽑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부터 천천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