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해 상반기까지 61조7000억원 집행 계획...지방교육재정 16조원 투입

[공감신문] 교육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까지 주요 사업 재정의 60%인 37조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교육부 예산은 68조2322억원이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매월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제외한 115개 사업 61조7000억원이 조기집행 대상사업이다.

교육부는 1분기까지 올해 예산의 31.2%(19조2000억원), 2분기까지 누적 59.9%(37조원)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반기까지는 올해 조기집행 대상예산의 59.9%인 37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정부 재정집행 목표 58.0%보다 1.9%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지난달까지 조기 집행한 금액은 13조6000억원으로 계획(12조7000억원)을 웃돌았다.

교육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까지 교육예산 60%를 조기집행한다.

조기 집행 예산은 일사리 사업을 중심으로 투입된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예산 554억원의 95.3%인 528억원을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3개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학생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과 연수를 지원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사업에 118억원이 투입된다. 대학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사업과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사업에는 각각 150억원과 286억원이 집행된다.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도 조기 집행한다.

지방교육재정은 70조7000억원 가운데 인건비와 예비비, 채무상환, 매월 정액지급비를 제외한 27조5000억원이 조기집행대상이다.

교육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 554억원의 95.3%인 528억원을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

지방교육재정은 정부 연간 총 예산의 약 16%에 달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49조5000억원)의 60.3%를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고, 각 교육청은 상반기 조기 집행 대상 사업 예산의 58.6%(16조1000억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또 분기별로 차관 주재 회의를 열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별 집행률은 다음 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고하는 '국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교육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을 연중 관리하고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소관 일자리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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