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일방적 연장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
“흙탕물을 맑게 만드는 연꽃이 되겠습니다”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인천 부평갑)은 지난 17대 국회의원 시절 민생현안과 관련된 활동에 주력했다. 그의 성실한 의정활동은 그를 시민단체 등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 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18대 총선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셨지만 4년간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아 정당사에 유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50회 이상의 정책위원회 정책회의를 이끌었고 200일 소통탐방을 통해 시민들의 소리에도 귀기울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제19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는 근본이 됐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투명사회협약실천 특별위원회 공공부문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민생현안과 관련된 활동에 주력해온 그는 지난 당선 후 지난 10개월여를 돌아보며 “대선이 있어 바쁘게 1년이 지나갔다. 올해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특히 당이 힘든 때인만큼 당을 살리는 데 주력할 것이다. 지역구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앞으로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지역의 현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군부대 이전 문제와 경찰종합대학 이전에 따른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등 산재해 있는 현안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중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과 관련한 현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전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과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16년에 사용종료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등은 이를 2044년까지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수도권매립지 연장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악취와 비산먼지로 고통 받았고, 매립지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화물차량의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려 왔습니다. 현제 이런 고통에 노출된 주민만 81만3천명(서구 47.1만명, 계양구 34.2만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오는 2016년에 매립지 사용은 종료돼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발생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매립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을 수도권의 기피 ‧ 위험시설을 처리하는 변방으로 취급하던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도권매립지가 생길 당시만 해도 주변이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지금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립지 주변에 80만이라는 주민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각 지자체의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매립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타 지역 주민들에게 기피시설을 미루는 것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울러 매립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인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악취와 먼지 등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앞으로도 그런 고통을 부가하려면 그만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새 정부의 과제와 가능성을 타진해 보신다면.
“우선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정부가 실패한다면 국민의 고통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과 분배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소통 정부’, ‘열린 정부’를 만들어 국민을 소외시키지 않는 국정운영을 펼치고 꼼수정치 ‧ 밀실정치 ‧ 철의장막 정치를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국민 대통합’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여 ‧ 야간의 합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대통령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실 박 대통령이 오랜 기간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국회와의 전향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박 대통령은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총재정치를 펼치려 하면 안 됩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재량권과 자율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법 협상과정을 보면 원안을 한 글자의 수정도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새누리당은 야당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앤 처사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직접 대립하는 모습은 여당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협상 과정에서 집권당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대통합이나 여 ‧ 야간의 합심은 불가능하기에 박 대통령의 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간의 소통과 협력도 중요해 보입니다만.
“여당의 경우 고위당정회의 등을 통해 정부와 집권당이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협의를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부안을 설명하거나 정당의 의견을 한 귀로 흘려버리는 요식행위로 그칠 경우 고위당정회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편 정부와 주요정책을 협의할 통로가 협소한 야당의 경우 이를 확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 노력이 절실합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고위 관료들의 ‘책임지지 않는 정책 주도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국회가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정부의 법률제안권을 폐지하는 방안, 국회 예결위를 통해 예산편성권의 일부 기능 보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가장 좋은 소통은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인천․부평이다 보니 의정활동 중에도 짬을 내 지역구와 국회를 오가기가 다른 의원들 보다 용이한 편입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해 지역구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통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 자체를 즐길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불안감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민생은 고단하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때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과 불굴의 의지로 그 위기를 돌파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행동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가 잘 한 일은 저희와 함께 응원해 주시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와 함께 채찍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민심을 앞에 두는 정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애정 어린 비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흙탕물을 맑게 만드는 연꽃이 되겠습니다.”
 
<문병호 의원>
-1959년 12월 27일 출생
-광주 인성고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7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인천장애인체육회 회장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위원장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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