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틀째 정의당 예방 "검찰개혁 포함 대국민 법률서비스 고양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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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틀째 정의당 예방 "검찰개혁 포함 대국민 법률서비스 고양에 최선"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9.09.18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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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대통령 임명권 존중 결정, 사법개혁 해달라는 측면"...사법 개혁 완수 당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취임인사 차 이틀째 정의당을 찾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불필요한 오해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국 장관은 이날 “정의당 차원에서 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점을 충분히 성찰하고 소임과 소명을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포함한 여러 당직자와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기회를 주신 만큼 그 기회를 소중히 사용해 검찰개혁을 포함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 과정에 있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조 장관은 심 대표를 만나 "정의당에서도 많은 우려와 비난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제가 임명된 이유를 매일 되새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정의당이 고민 끝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사법개혁을 해달라는 측면 때문으로, 사법 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할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이달 초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 장관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제가 보고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는다. 그 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어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일이) 진행돼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차리한 여영국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은 법이 만인이 아니라 1만명에게만 공평하다고 하고 법 진행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법 집행을 엄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 정신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새삼 반성하고 있다”며 “그 말씀을 명심하면서 제도와 관행을 돌아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전날 심상정 대표를 만나서는 “정의당에서도 많은 우려와 비난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제가 임명된 이유를 매일 되새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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