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며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 그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42개 과제를 확정한 것에 대해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을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노력을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선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라며 "우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전환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이미 성숙사회로 진입했다. 성숙사회는 새로운 수요를 낳고, 그 수요에 민간이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부응해야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지난해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수송관 파열 등을 계기로 마련된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을 언급하며 "지하공간정보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KT 등 민간기업, 지자체를 포함한 206개 기관이 관련된다. 각 기관은 지하 시설물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정보를 충실히 공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