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그에 대해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서명·수여식'에서 "요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다.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엔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출원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뒀기에 후발주자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는 아직도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 특허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속해서 적자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됐지만 마케팅·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특허 같은 것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제대로 평가되는 게 필요하다.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