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수사 한계’ 지적에 경찰청장 “명예 걸고 수사” vs 권은희 의원 “특검수사 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2012년 벌어진 경찰의 댓글공작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이 29일 경찰청 보안국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신문]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2012년 벌어진 경찰의 댓글공작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이 29일 경찰청 보안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앞서 2011년과 2012년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고, 보수단체 회원까지 동원하려는 계획을 세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댓글 의혹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오전 경찰청 댓글 의혹 특별수사단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 수사관 20여명을 투입시켜 보안국 전체 조직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 생산된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대의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보안국

경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시 보안국 지휘·실무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당시 댓글 공작이 어떤 목적과 경위로 이뤄졌는지, 누가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당시 누리꾼 내사와 수사 등에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경찰이 인터넷상 정부 비판여론에 대응하고자 보수단체까지 동원하려 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경찰의 댓글공작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게 되면서 셀프 수사로 진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셀프수사 한계라는 지적에 대해 "나중에 검찰에서 추가로 밝혀지면 경찰 불신이 크다는 점을 수사단에 인식시켰다"며 "명예를 걸고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셀프수사 한계라는 지적에 대해 "명예를 걸고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경찰 댓글조사 진상조사를 국회가 특검수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특검수사 요구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며 “경찰의 여론조작 사건을 경찰이 맡으면 안 된다. 자체조사에서 의혹을 축소하거나 변명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는 경찰의 태도는 환부를 철저하게 도려낼 수 없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이 신뢰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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