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남과 북) 어느 일방에게 일방적인 유불리는 있을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상철 전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개최하는 '제30차 국내안보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적대관계에서 합의 및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호 윈윈하는 Common Security(공동 안전보장), Cooperative Security(협력적인 안전보장)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19군사합의'는 북한 김정은의 전략적 결단 없이는 채택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북한이 비핵화와 재래식 위협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입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9·19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적대행위 중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군사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한편, 정전협정을 정상화함으로써 평화체제 전환의 기반을 제공하는 효과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차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노력을 가속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DMZ 소초(GP) 전면철거', '수도권위협 전력(포병·미사일) 배치조정', '군인사 교류', '대규모 군사연습 사전통보', '군사 핫라인' 등 '9·19군사합의 버전2'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중재역할 한계성에 대한 실망감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2월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으며 9·19 군사합의 도출에 주요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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