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경기도 초·중학교 유휴교실 5720개, 6864억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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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경기도 초·중학교 유휴교실 5720개, 6864억 예산 낭비"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09.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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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378개, 중학교 2342개 유휴교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휴교실이 57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실 수요 산정으로 6864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 간 학교시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중학교 과부족 교실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구 소재 초등학교․중학교의 유휴교실 수는 5720개(초등학교 3378개, 중학교 2342개)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 시 교실 한 개 당 건축교부금을 1억2000만원 정도 지원(66㎡ 기준)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유휴교실 건축에 쓰인 예산은 최소 686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취학예정자 및 재학생, 공동주택입주자 수요 등에 따른 학생 증감요인을 파악해 적정 학급 교실을 확보해야 하고, 유휴교실 또는 과밀 학급이 예상되는 학교는 해소 대책을 수립해 적정규모로 학급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에만 5720개의 유휴교실이 발생했다. 학생 수요 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고, 교실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의 시설 불균형을 심화됐다.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학교 신설 민원이 경기도만 4만8976건에 달한다.

신창현 의원은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실 수요 예측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도 문제지만, 인근 지역의 남는 교실 때문에 중학교가 필요한 곳에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3만2000명이 사는 의왕시 내손2동에 16년 전 없어진 학교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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