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여소야대 상황이 더욱 심화됐다. 이에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헌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평당은 민주당과 뿌리를 공유하고 정의당은 진보정당이라는 점에서 당정의 개헌안에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좀 더 강도 높은 권력 분산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안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안을 준비 중이다. 바른미래당 또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역점을 두고 개헌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추고 있다.

민주당이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세부적으로 각 당은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제 개편 등 개헌안 내용에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개헌시기에도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개헌시기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다. 민주당은 당초 약속한대로 오는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 개헌투표를 치르는 방안을 고수중이다. 

반면 한국당은 동시투표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당정이 자신들이 제시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받아들일 경우 개헌시기를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개헌방향에 대해 한국당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 개헌시기는 민주당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6월 동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실효성 있는 개헌안을 위해 국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평당과 정의당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자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추진에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개헌시기를 다소 늦춰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말 공표한 대통령 개헌안을 중점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 동시투표를 강하게 피력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일까지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판도가 복잡해진 국회에서 크고 작은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뿐만 아니라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회가 합의를 이뤄야 할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결정적인 성적표로 작용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들인 만큼 여야 간 공방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