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별 개헌·추경안 의견 상이해...회동 전부터 신경전 벌여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정례회동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2일 임시국회 개막 첫날부터 여야가 개헌, 추가경정예산안,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중대한 사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된대로 국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 내고 있지만, 정당별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 상황 타개는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원내 4당체제와 다름없는 상황은 여소야대 형국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각 당의 상이한 입장차이가 두드러졌다.

회동 참석자는 정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4개 교섭단체가 민생법안 처리, 청년 일자리 추경, 개헌, 남북정상회담 등 굉장히 주요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정쟁을 접고 해법을 마련할 시기”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 정당은 당정의 개헌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세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관제 개헌안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라며 “관제 개헌안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분권과 협치를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것이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평당과 정의당은 국회 차원의 대승적 협치를 통해 주요 사안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양당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자처하고 있다.

정의당 노 원내대표는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를 뺀 나머지는 쉽게 풀릴 것”이라며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용하고 승자독식을 배제한다면 국회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를 구성하고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회동에서는 각 당들이 추진 중인 민생·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프랜차이즈 갑질, 유통공룡의 골목상권 침탈 등을 해결하기 위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 원내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하겠다고 약속했고,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도 이에 공감했다.

5월에 임기가 끝나는 정 의장은 “원내대표들께서 4월 국회에서 법안을 많이 처리하고 개헌문제까지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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