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예측 가능성 높이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해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재출발했다. 코스포는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법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에서 문제가 생긴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가운데)과 행사 관계자들 / 고진경 기자

기념식 시작 전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석 실장은 "창업 지원 사업이 전 부처에 걸쳐 60개가 넘는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단순화‧효율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선 중기벤처부 창업지원사업 26개를 11개로 통폐합했다"며 "이어 창업지원서류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 고진경 기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스타트업과 관련한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은 책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관계자들과 셀카로 기념 촬영을 했다.

2016년 재산 목록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 재산 2위에 오른 김세연 의원은 코스피 상장사 DRB동일(906만주)의 최대주주이자 그 계열사 동일고무벨트(199만주)의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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