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실효성이 의심되는 열악한 예비군 제도를 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최정예 예비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주최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예비군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내 예비군 제도는 부족한 예산, 장비와 물자의 노후화, 성과 없는 훈련 결과로 인해 전투력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있다. 연간 예비군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대비 0.3% 수준에 불과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같은 실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첨단 기술을 통해 정예화된 예비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예비군은 방비는 노후화하고, 물자는 부족하고, 훈련은 유명무실하고, 보상은 미비했다”라며 “대한민국 예비전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최대한 반영해 선진 첨단 예비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중로 의원은 “현대전은 전쟁이 발발하면 전후방 구분 없이 영토 곳곳이 전장이 되고 전 국민이 전투원이 되는 국가총력전으로 변모했다”라며 “차세대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규군에 버금가는 막강한 제2 상비군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군이 활용 가능한 첨단 기술을 소개하며, 강한 예비군을 만들기 위해 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언했다.

라 연구실장이 제시한 첨단 기술은 무인 전투로봇, 실시간 전투지휘활동, 웨어러블 디바이스, 공격·정찰용 드론, AI를 활용한 행정처리 및 부대원 관리 등이다. 이것들은 현재 세계 각 군에서 실용화됐거나 검증단계를 거치는 중이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드론봇 부대를 창설해, 전시 무수히 많은 ‘벌떼드론’을 활용한 공격 전술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조종할 ‘드론봇워리어’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 실장은 실질적 예비군 전력 증강을 위한 방안으로 ‘예비역 간부 육성’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병역법, 군인사법, 군형법, 군 지위 및 복무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주요 지휘관과 핵심참모의 경우 연중 상시근무를 하는 대신 연금을 연계한 보수를 지급하고, 소부대 지휘관은 월 1~2회 복무하는 대신 적정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는 전 세계 7개국 소속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국의 예비군 제도를 소개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미8군 전시처장 죽넬슨 준장은 “미군의 예비군은 주방위군과 연방군으로 나뉜다”며 “전시에 두 예비군이 동시 투입되며 효과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선보이는 등 우수한 전투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전은 모든 국가의 역량을 쏟아야 하는 총력전으로 변모했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적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군은 전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체계화된 예비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