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여야가 개헌안에 상이한 입장을 취하면서 별다른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이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9일부터 정상화된다.

4일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각 당 간사들은 오는 6일까지 당별 개헌안을 제출하고 9일부터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자는 데 합의했다.

그간 개헌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헌정특위는 제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약속된 날에 당 개헌안을 제출한다면 전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논의 후 기자들에게 “방송법 처리 문제로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정특위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당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헌정특위에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라며 “다음주 월요일에는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아닌 당 개헌안을 제출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헌정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인영 의원은 “우리당 개헌안은 이미 제출돼 있고, 실제 지난 2월 개헌 의총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었다”라며 “당 개헌안은 대통령 개헌안에 충분히 반영됐고 특별히 더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이 헌정특위 잠정중단을 선포한 이후 전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헌정특위가 갈 곳을 잃고 표류하자 지난 2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헌안을 발표하거나 제출한 교섭단체가 단 한 곳도 없다”라며 “각 교섭단체는 진정성을 담은 개헌안을 즉시 제출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각 당이 이번 논의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하고 9일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헌정특위는 2주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 

단 여야가 어디까지 심도 있는 진전을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지난 2일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4일 오전에 열린 원내대표 조찬회동에서 여야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