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과 약속 위한 로드맵 착실히 지켜 나갈 것
경제규모·국격 맞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해야
지난 대선 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에 깜짝 임명된 유일호 의원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경제통 비서실장의 인사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18, 19대 서울 송파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당내 대표 경제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대 총선 과정에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유일하게 현역으로 공천을 받아 주목을 받았다.
서울 출생인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연구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특히 경제 분야 중에서도 조세와 재정 전문가로 이력을 쌓았다. 이러한 전문성과 묵묵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가 이유 있는 외유(?)를 마치고 다시 돌아 왔다. 지역의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활동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그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새 정부의 과제와 가능성을 타진해보신다면.
“무엇보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높아지는 물가와 정체된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성장률을 비롯한 모든 경제전망이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조속히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 내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규모와 국격에 맞는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현명하게 대처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우선으로 내세운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40대 국정과제 속에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희망을 담으려는 노력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근차근 실현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의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바탕은 바로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난 정치행보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야 말로 박근혜정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과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빨리 추스르고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의원님을 지난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정책이 주요했다고 보입니다만.
“지난 대선의 과정에서 당내외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고,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의 당선은 누구하나 더하고 덜하신 분 없이 모든 당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일,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국민의 행복수준을 높이는 일 등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국민의 뜻을 얻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킨다’는 국민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일자리 공약,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 국민이 바라는 일을 믿고 해낼 수 있는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의 가장 큰 핵심 공약은 ‘국민대통합’이었는데요, 이것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간 합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조화를 위해 국회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의 과정에서도 ‘국민대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권을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갈등이 항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갈등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견해차를 줄여가면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큰 목표를 위해서가 아닌 단지 정파나 정당의 이익만을 계산해 발목잡기에만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갈등과 분열보다는 소통과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같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야당 또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대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여·야 정치권이 서로 다투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국민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갈등을 갈등 그 자체로만 보지 말아주시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토론과 협상의 과정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과 인수위 활동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조금은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사실 설을 비롯한 연초가 주민여러분께 인사도 드리고, 가장 많이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올 해는 새정부의 출범에 미력이나마 보태게 돼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의 불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과 더불어 늦어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발 문제도 지역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난 해 총선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만나 이 문제들을 비롯한 지역의 현안들을 설명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자 여러분들과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나온 것이지만 지금 우리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 ‘희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불안과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새정부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불안하지만 이제 새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만큼 따스한 눈길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회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하나인 경제민주화를 위해 상임위에서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장으로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로드맵을 착실히 지켜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새정부 출범에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며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의원>
-1955년 3월 30일 출생
-경기고 졸업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KIPF)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現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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