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위기를 해소한다는 계획 아래 첫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4년 연속이 된다. 지난 3년간의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 11조6000억원, 2016년 11조원, 2017년 11조2000억원이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 한은 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이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세제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약 5만명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경남과 전북, 울산지역에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를 차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전체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투입된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2014년의 청년일자리 예산(1조8000억원)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며, 세금 면제도 시행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발굴하는 일자리 1만4000개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해외 취업지원에 2000억원을 쓰고, 고졸 취업장려금이나 주경야독 장학금 등 선취업 후 진학 지원에 1000억원,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과 군장병 취업지원에 1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전북과 경남,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는 1000억원,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는 4000억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는 2000억원을 각각 쓰며, 남은 2500억원은 추가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남긴다.

제출된 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할 수 있으나, 야당이 반발하는 상황이라 추경이 국회를 쉽게 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 사업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