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논의·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활용할 듯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공감신문] 여야가 개헌 논의에 상이한 이견을 비추면서 잠정중단 됐던 헌정특위가 2주 만에 정상화된다. 여야는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인 ‘투트랙 협상’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오는 9일부터 헌정특위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된다”라며 “주 2~3회 회의를 열면서 개헌 논의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헌정특위는 개헌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기능을 상실한 채 표류해왔다. 표면상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개헌내용과 국민투표 시기를 두고 간극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이 당이 추구하는 개헌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개헌안을 ‘관제개헌’, ‘제왕적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앞서 여야는 개헌 논의를 위해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자는 데 동의했다. 사진은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

하지만 지난 4일 각 당 헌정특위 간사들이 6일까지 당별 개헌안을 제출하고 9일부터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자는 데 합의하면서 개헌안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 개헌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당은 최근 공개한 당 개헌안이 정리되는 대로 헌정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을 논의한 후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한 후 곧바로 헌정특위에 제출한다.

헌정특위는 두 단계에 걸쳐 개헌안을 논의한 후 4월 말까지 국회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때까지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당정 개헌안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합의를 노린다.

김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면 결과는 뻔하다”라며 “정부가 개헌안을 거두도록 설득하고 민주당 개헌안을 바탕으로 각 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 협상은 헌정특위 논의·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 방식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야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자는 데 동의한 바 있다.

여야는 개헌 합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해 왔지만 절충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진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한편, 신속한 개헌논의를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까지 임시국회는 여야의 개헌·추가경정예산안·정상회담 등 주요 안건 마찰로 일주일째 공회전 중이다.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수차례 열고 자체 조찬회동 등을 통해 임시국회 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여야는 9일 ‘정 의장-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열어 임시국회 재가동과 주요안건 처리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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