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방송법 개정안으로 공방 이어가던 상황에 김기식 원장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급부상

[공감신문] 여야의 개헌 대립으로 시작한 4월 임시국회가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이미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국회인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다단해지는 형국이다.

특히 청와대가 내놓은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한 해명을 두고 여야, 양측의 공방이 뜨겁다.

청와대는 전날인 9일 김 원장의 의혹과 관련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실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4월 임시국회 경색국면이 당분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날에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됐고, 10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던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한 여야의 난타전은 10일인 이날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민주당은 김 원장의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해임에 이를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김 원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등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비서와 해외출장을 갔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와 연관 지어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다. 또 (같이 출장 간 인턴의) 고속승진을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인턴을 심부름꾼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스러운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김 원장, KBS 사장 이런 부적격 인사에 대해 판단을 하든 방송법을 처리하든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정권이 돼야 한다. 이런 막가파식으로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김 원장 문제는 당연히 국민 정서에 맞춰 이 정권이 판단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까지 김 원장 비판에 동참해, 당정을 코너로 몰았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번 인사의 검증을 담당했던 모든 인사가 책임지고 사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박주선 공동대표는 "청와대가 김 원장을 왜 감싸고 어떤 이유로 임명했는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국회에는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대립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 어느 일방도 물러설 수 없게 한다. 상대의 공격과 비판을 인정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이 상대방의 책임만 주장하는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가 성과를 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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