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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군산조선소·GM공장·서남대 폐교 해결책은 ‘새만금’10일 국회서 ‘새만금사업 활성화 정책포럼’ 열려...정세균 의장·여야3당 ‘새만금 지원’ 한목소리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여야 전북의원 10명 주최로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극심한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을 구제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의원들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한 목소리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올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서남대학교 폐교 등 문제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유출인구는 증가하고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민의 걱정은 늘어가는 중이다.

최근 전북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정부주도 하에 새만금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그간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 시작 이후 27년간 정치적·환경적 논란으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면서, 전북도민들에게 ‘지역차별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축사 중이다. / 윤정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 전북 경제는 여러 악재와 지속적인 인구유출, 장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상황에서 국회는 초당적인 협력을 하고 정부는 국가적인 대책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잇단 악재로 전북경제가 시름에 빠져있지만, 지난 2월 새만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활력을 띠기 시작했다”며 “새만금 사업은 이제 진짜 시작이며 성공을 위해 당과 부처와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전북도민들에게 새만금에 대해 물으면 ‘언제적 새만금이냐, 살아생전 꽃피기나 할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라며 “지금 전북이 IMF를 겪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새만금이 희망인 만큼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김상문 새만금개발청개발사업국장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발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상문 새만금개발청장개발사업국장은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설립 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와 정부가 사업을 분담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적 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허브 조성을 맡고 정부가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국민들에게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해 대비 25% 늘린 8198억원으로 배정했다. 지난 2월에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즉,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초석을 깔아 놓은 셈이다.

이제는 새만금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일만 남았다. 정부와 국회는 사업이 이탈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침체된 전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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