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방부가 선진화된 강한군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2.0에 복무단축에 관한 내용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장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국방개혁2.0 발표에 군복무기간 단축이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방개혁2.0 추진안 발표에는 정확한 복무단축 시기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시행’ 정도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확한 시행시기와 단축기간은 4월 내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달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내달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6.13지방선거, 개헌·추가경정예산안·방송법 국회합의 등 여러 현안들이 산적돼 있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발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초 국방개혁 발표는 올해 3월에 예정됐으나 4월까지 밀린 상황이다. 국방부는 정부가 중대한 국정문제 해결에 무게를 둘 경우 국방개혁2.0 발표는 하반기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정책 최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내세운 5대 국방 운영 정책과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내용 또한 마찬가지다.

또 국방부는 부대별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장관이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워 방만한 운영이 일어나고 있는 27개 직할부대 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내용들도 국방개혁 발표안에서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전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은 이 시대의 당위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남북대화 국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국방부가 개혁 의지마저 퇴색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