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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가 관세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 목록 내주 발표트럼프 대통령, 10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가능성 언급…중국 기술투자 제한방안도 준비

[공감신문] 미국이 추가 관세를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이르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과세 부과 목록에는 1000억 달러(한화 약 106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이 포함될 방침이다.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1천억 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이르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무역 전략에 정통한 관리들을 인용, 백악관이 신규 관세와 중국의 미국 내 기술 투자 차단에 집중해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미국은 500억 달러 상당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도 맞불 관세를 예고하자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10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미국이 25% 관세 부과 방침을 내건 5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는 의류, 휴대전화, 신발 등 일부 소비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가 관세 규모를 고려한다면, 이번에는 소비재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품 관세를 낮추고 수입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식 재산권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WSJ은 미국 재무부가 미국 첨단 기술을 상대로 한 인수, 합작 투자, 라이선스 계약 등 모든 형태의 중국 투자를 ‘확실하게’ 제한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이 같은 제한이 가해진다면, 중국에 약속을 받아낼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중국의 관행을 따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 고위 관리에 따르면, 재무부는 중국 정부가 이른바 '국가 기술 챔피언' 육성을 위해 중국 국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합작 투자 등을 통한 기술 이전으로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훔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중국이 맞불 관세를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WSJ은 “워싱턴DC의 재계 단체들은 고율 관세가 역효과를 낳는다고 백악관을 로비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위협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품 관세를 낮추고 수입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식 재산권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진핑의 발표를 두고 미국이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중국에 지식 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산 자동차 등에 물린 관세율을 조정하라고 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WSJ은 중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의 거세지는 압박에 중국은 유럽 국가 등 다른 나라들과 뭉쳐 미국에 맞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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