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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기지 유지비용,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어”‘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입장과 차이 있어 논란 예상돼
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기지 유지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신문] 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기지 유지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미국이 사드기지의 유지비용을 우리나라가 분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미, 사드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에 따르면 미국 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한 국방부의 입장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통해 분담금 총액이 결정되면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국방부의 입장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드기지가 조성 중인 경북 성주에서는 최근 국방부와 사드 반대 단체 및 주민들이 충돌을 빚었다.

지난해 5월 열린 사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이 내는 비용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방부 측은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한다. 단,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기준 9507억원이었다.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된 올해 분담금은 9602억원으로 약 100억원이 올랐다. 내년 분담금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성주 주민은 대화를 통해 장비반입을 보류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

한편, 사드기지가 조성 중인 경북 성주에서는 최근 국방부와 사드 반대 단체 및 주민들이 충돌을 빚었다.

지난 12일 국방부가 사드기지 조성을 위해 공사 장비와 자재를 반입하려하자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당일 새벽부터 농성을 벌인 것.

이 과정에서 양측 간의 충돌이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고, 이후 대화를 통해 장비반입을 보류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

하지만 국방부가 오는 16일 사드 반대 단체와 생활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반입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으로 또 다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홍은기 기자 | heg@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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