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원출처 추적 가능...6.13 지방선거서 적극 활용 방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6.13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과 가짜뉴스 근절 가능한 ‘디지털인증서비스를 도입한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CC0]

[공감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6.13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과 가짜뉴스 근절 가능한 ‘디지털인증서비스를 도입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관위와 국립과학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오는 6월 13일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국과수는 4억원을 투자해 디지털인증서비스를 자체 개발했다. 인증서비스는 디지털 증거물을 취득한 후 원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선 단속 공무원이 불법선거운동 관련 자료나 가짜뉴스를 확보한 후 디지털인증시스템 서버에 보내면 위치정보·기기정보·해시값이 분석된다. 

시스템은 분석된 결과를 국과수 서버에 저장한 후 공무원에게 보내온 자료의 원출처 여부를 담은 인증서를 전송한다. 

시스템은 카카오톡·SMS·메일 등에서 확보한 자료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영상까지 분석할 수 있다. 또 원본의 해시값을 즉각 생성하고 인증서를 보내기에 신뢰도가 높다.

디지털인증서비스 절차

‘디지털 지문’이라 불리는 해시값은 128bit 문자열로 생성되며 데이터가 1비트라도 다르면 값이 달라지기에 객관적인 증거물로 사용하기 알맞다.

이전 단속은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사무실에서 별도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단속과 분석 기간 시점에 달라져 증거물을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디지털인증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횡행하는 가짜뉴스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는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되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네티즌이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확산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원출처 확보가 어려웠다. 인증서비스를 활용하면 즉각적인 해시값 추출을 통해 가짜뉴스 단속의 핵심은 원출처를 확보하고 유포자를 식별 가능케 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국과수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인증서비스가 디지털 증거물 원본 입증을 위한 수사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선거범죄 수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과수는 중앙선관위 지원 사례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수사 기법 개발에 매진해 신뢰성 있는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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