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본인부담제도 폐지 약속…초등 돌봄체계 강화 위한 공약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50%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설치해 이용 아동비율이 30%를 넘어선 상태다. 박 시장이 이날 내놓은 공약은 이 비율을 지금보다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이 50%를 넘으면 어린이집 대기 시간이 축소되고, 믿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 걱정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월 박 시장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말 1274개소에서 2020년까지 1930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195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서 국공립어린이집 200개를 추가로 확보하면 이용 아동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본인부담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내야 하는 차액보육료에 대한 본인 부담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을 유아가구의 경우, 3세는 월 8만3000원, 4~5세는 6만8000원의 차액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의 일부 추가지원을 고려하더라도 4만5000~5만5000원의 부담금이 발생한다. 

박 시장의 공약은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부모의 비용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민간어린이집의 경쟁력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본인부담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내 온종일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전면 확대하는 한편,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의 위탁운영해 ‘방과 후 나홀로 아동’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위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과 나란히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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