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본인부담제도 폐지 약속…초등 돌봄체계 강화 위한 공약도
[공감신문]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설치해 이용 아동비율이 30%를 넘어선 상태다. 박 시장이 이날 내놓은 공약은 이 비율을 지금보다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이 50%를 넘으면 어린이집 대기 시간이 축소되고, 믿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 걱정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월 박 시장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말 1274개소에서 2020년까지 1930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195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서 국공립어린이집 200개를 추가로 확보하면 이용 아동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내야 하는 차액보육료에 대한 본인 부담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을 유아가구의 경우, 3세는 월 8만3000원, 4~5세는 6만8000원의 차액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의 일부 추가지원을 고려하더라도 4만5000~5만5000원의 부담금이 발생한다.
박 시장의 공약은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부모의 비용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민간어린이집의 경쟁력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내 온종일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전면 확대하는 한편,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의 위탁운영해 ‘방과 후 나홀로 아동’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위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과 나란히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