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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김경진·추혜선, 토론회 열어 ‘유료방송 산업 변화 방향’ 논의전문가들 “공공성 보장·노동권 보호 위해 통합방송법 개정해야” 의견 모아

[공감신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유료방송 산업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정의당 추혜선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주최했다. 세 의원은 모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왼쪽부터) / 고진경 기자

추 의원과 김 의원이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통상의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이뤄지지만, 세월호 사건 4주기를 맞은 이날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추 의원은 왼쪽 가슴에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한다는 의미가 담긴 노란 리본을 달고 왔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 고진경 기자

김 의원이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료방송시장이 커지면서 시청자들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고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시장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경쟁하면서 신자유주의 기반의 자본 우선주의만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세월호 영결식에 참석해 토론회에 오지 못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 고진경 기자

김 의원에 이어 추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추 의원은 “4년 전 4월 16일 이 시간에도 유료방송 산업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었다. 당연히 모두 구조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참담했다”며 토로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은 방송이 공익성을 놓아버려 발생한 최악의 참사였다”며 “방송이 최소한의 공익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가운데) / 고진경 기자

진행을 맡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 토론회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는 ▲김춘효 자유언론실천재단연구원 박사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국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팀 팀장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 국장 등 여러 미디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시청자 권리와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유료방송 산업의 현황과 쟁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 고진경 기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발제 중이다. 이 전문위원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유료방송 시장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지상파 방송에 대해 의존적인 형태를 띠어 고유의 발전 모델이 없으며 시장의 성장구조가 정책의존적이다”라며 유료방송의 미래가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문위원에 뒤이어 발제를 맡은 김춘효 박사는 한국 유료방송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며 공공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방송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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