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또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허위로 입원하거나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사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으로 전년대비 117억원(1.6%) 증가했다.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에 이어 또 한 번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적발인원은 총 8만3535명으로 전년대비 523명(0.6%) 늘어난 한편,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 입원,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관련 사기가 전체의 73.2%(5345억원)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 피해과장도 7.4%(524억원)로 전년대비 11.7% 증가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과다입원과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A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MRI 촬영비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통원환자 등에게 허위 입원서를 발급하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도수치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7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에 반해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과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는 12.2%(891억원)로 전년대비 26.7% 줄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6574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90.0%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10.0%(728억원) 수준이었다. 

허위·과다입원 유형이 크게 늘어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는 2015~2017년 835억원, 840억원, 1265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이전까지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자동차보험의 사기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43.9%(3208억원)까지 내려앉았다. 이는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30~50대 연령층의 비중은 2016년 69.9%에서 지난해 68.5%로 감소했다. 그 대신 이 기간 20대는 14.4%에서 15.5%로, 60대 이상은 13.9% 14.5%로 비중이 커졌다. 이 가운데 남성은 68.7%, 여성은 31.3%였다. 

직업별로는 병원종사자와 정비업소종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무직·일용직의 비중은 줄었다. 

박종각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가족, 친구 등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