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서 개최...학계·현장 전문가 다수 참석해 문제제기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혜영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폐지수집 노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김영진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인사말 중이다. 원 의원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보면 움직이기도 힘들어 보이는 노인분들이 자기보다 몇 배 큰 폐지를 끌고가는 걸 봤다"며 "그런 걸로 얼마나 삶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런 고민들이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며 "소박하게 시작하는 자리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 노력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 윤정환 기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의 안전문제나 부가적인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열렸다"며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할지에 대한 첫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여러 사안들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삶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본연이다"며 "어르신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 윤정환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축사 중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 빈곤율 세계 1위며 월 10만원 미만 수입자가 과반"이라며 "그분 중 3분의 2 이상은 70세 이상 고령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새벽에 일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될 야광봉이나 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분들을 위한 단기적 대책은 물론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 윤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준모 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장이 준비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영상을 심각한 표정으로 시청하고 있다. 영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빈곤한 경제적 삶과 함께 이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의 노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이 조합장의 발제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한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연령은 최소 70세에서 최대 92세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6%에 불과하며 대다수 차상위 계층이다. 이들은 하루 1만원도 되지 않는 돈을 위해 하루를 폐지 수거하는데 사용한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혜영, 박병석 의원 / 윤정환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혜영 의원과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병석 의원이 시작 전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줍는 노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선하기 위해 열렸다. 긴급토론회라는 명칭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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