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서 ‘폐지수집 노인 보호대책’ 긴급토론회 열려

이준모 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장

[공감신문]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김영진 의원 주최로 폐지수집 노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준모 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장이 '폐휴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자원협동조합 사례를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 중이다.

이 조합장은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처한 열악한 삶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책을 제시했다. 동시에 실버자원협동조합이 이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상히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49.6%가 빈곤계층인데 나이대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해진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격이 심각한 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락한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폐지 줍는 노인 실태를 담은 영상자료 / 윤정환 기자

이준모 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장이 발제를 마친 후 참석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은 실버자원협동조합이 폐지 줍는 노인들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상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다.

조합은 노인들이 수거한 폐지를 통상 가격보다 비싸게 산 후 대량으로 고철상에게 파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조합은 노인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연대감을 형성해 자존감을 제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과 박사 / 윤정환 기자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과 박사가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현황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제 중이다.

소 박사는 "175만명이 폐지를 줍는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모르고 지자체 조사도 불분명하다"며 "서울시는 지난 2015년보다 지난해 폐지 줍는 노인이 줄었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난한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는 경우가 더 많고 노인의 과반이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 주체와 복지 주체가 함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옥 서울시 복지정책팀장 / 윤정환 기자

변경옥 서울시 복지정책팀장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변 팀장은 이후 발제에서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변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폐지수집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24개구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4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벌였다. 또 민간 협력을 위해 기업과 총 8회 협의를 거쳤다.

서울시는 폐지수집 노인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생계,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경보 수원시 노인정책과장 / 윤정환 기자

서경보 수원시 노인정책과장이 '경기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조례와 지원 사례' 발표를 위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서 과장은 이날 수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시 내에 폐지수집을 하는 노인들의 수입원은 2016년 기준 월 20만원 내외에 불과하며 이들 중 30%는 혼자 거주하고 있다.

수원시는 긴급복지지원, 무료급식 지원, 안정적 일자리 지원, 돌봄 지원, 안전 지원 등 폐지 수집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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