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공식 발표되면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이 주최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이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홍익표·권미혁·박찬대·임종성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8명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부패지수가 국력과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높다는 문제점에 공감하며, 반부패 지수 제고를 위해 정부, 국회,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 타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바탕에는 폭넓고 흔들리지 않은 부패구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국회, 학회,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부패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높다는 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한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며 “반부패지수를 높여 국민 행복지수와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국력과 경제성장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51위에 그쳤다. 2016년에는 2008년 이후 최하점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경영윤리지수는 더욱 심각하다. 세계경제포럼(WDF)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 134개국 중 27위를 기록했지만, 2016년 138개국 중 98위로 추락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같은 실태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부패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는 부패와 비리 척결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삼았음에도 아직 미비점이 많다”며 “실제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국력이나 경제규모에 맞지 않고 기업경영윤리도 많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인 점은 일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부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해 기업의 반부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오는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를 20위권으로 제고하기 위한 4대 전략 5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민간영역까지 반부패 정책을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남은 건 여야가 초당적 자세로 정책에 모멘텀을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