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전 언급한 ‘남북한 간 종전논의’ 지지 입장을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6‧25전쟁 정전협정에 대한 공식적 종식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무부의 정례브리핑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핵화와 종전선언 중 무엇이 더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나는 두 정부(남북)가 앉아서 회담 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명명할 수 없다”면서도 “단지 우리가 분명히 휴전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지할 무언가이다”라고 답했다.

또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 남북이 논의해야 할 많은 내부 이슈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해한다”며 “우리는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별개로 향상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그(문 대통령)는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했으며, 이는 회담의 매우 큰 부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노어트 대변인은 “회담에 앞서 우리가 진행해온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북미 간에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달라 보인다. 북한의 입장이 완전한 비핵화가 맞느냐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우리는 이 주제(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과 함께 대화하기를 고대하며, 우리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 시점(비핵화 시기)에 아직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공식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회담이 열리길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가 비핵화 시기에 대해 질문하자 “나는 이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핵 전문가와 에너지부, 국무부, 국방부 등 대화에 관여된 많은 인사가 관련 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회담보다 먼저 앞질러 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현 중앙정보국 국장)가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당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된 사람을 포함, 미국민의 안전과 안보는 우리가 북한 인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최고의 쟁점이 된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지명자의 방북이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나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CIA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정말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축복(blessing)’은 관용적으로 승인 또는 허락의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맥락상 미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종전협정 논의를 승인한다는 뜻으로, 27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종전협정 체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측이 공식 확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