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모 씨 등 일당 3명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문재인 대통령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의혹, 일명 ‘드루킹’ 사건이 국회 등 정치권의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는 점과 여권의 유력 정치인인 김경수 의원과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큰 상황이다.

야당은 특별검사제도(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 등 국회가 합의한다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점차 확대하는 드루킹 논란을 중심으로 당정과 야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산적한 정치권 현안들이 외면 받고 있다. 국회 내 중요 법안은 물론,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틀 남북정상회담마저 논란에 흡수되는 형국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며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어 ‘동시 투표 무산’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을 이날인 20일로 정했다. 하지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씨에게 직접 기사 링크를 보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야당의 모습은 더욱 강경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마저 수용을 촉구하는 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가고 정쟁과 대통령 정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검경의 수사로 밝혀져야 할 드루킹 사건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야의 구분 없는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남북정상회담에도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고개를 드는 상태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미래를 결정할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는 상황에 발생한 드루킹 논란은 야권의 호재라는 말까지 들린다. 따라서 야당은 이번 기회를 쉽게 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을 이끌고 있는 드루킹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는 ▲민주당(김경수 의원) 기획 여부 ▲대가 지급 여부 ▲드루킹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이 존재한다.

우선, 매크로 사용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사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핵심들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경찰과 검찰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특검을 하자는 주장인데, 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드루킹 논란은 ‘검경 조사로 인한 의혹 해소’와 ‘특검으로 인한 규명’ 등 두 가지 프레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정과 야당은 어떤 방향이든 공정하고 속도감 있게 드루킹 논란을 밝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립하는 모습만을 보일 수는 없다. 양측 모두가 대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