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서 ‘커뮤니티케어 정책 간담회’ 개최...‘공간’이 아닌 ‘관계’로서의 지역사회돼야

기념사진 촬영 중인 간담회 참석자들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대표)·정춘숙(비례대표)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을 맡아 간담회에 힘을 모았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조무신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장, 이일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문광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작업치료 등 현업에 종사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초청돼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일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 고진경 기자

이일영 부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40년간 재활업계에서 일해온 저명한 인사다.

이 부회장은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재활이 이뤄질 수 없다는 소신을 갖게 됐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며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사회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해나가는 체제를 이제는 이룰 수 있다”며 그 이유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 덧붙여 여당인 권미혁 의원과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 고진경 기자

권미혁 의원이 이 부회장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수십 년간 관련 업계에 몸담은 전문가인 만큼 사안에 대한 핵심을 잘 짚어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권 의원 역시 이 부회장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한 뒤 큰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부회장 / 고진경 기자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부회장이 발제 중이다. 임 부회장은 커뮤니티 케어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보,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대형시설을 떠나 삶의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기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약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관계로서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 / 고진경 기자

임 부회장에 뒤이어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황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단편적으로 지역단위의 복지서비스 전달 방식이 논의됐지만 어떤 방식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선책인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케어 서비스가 각각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관련 사업이 지역별로 포괄적·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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