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국내에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법과 제도를 개선해 재활용 사업 활성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주최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재활용 폐기물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타개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토론회에는 회수·선별, 복합재질 재활용, PET병 재활용, 아파트 수거 계약업자 등 국내 재활용 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재활용 대란이 발생한 원인으로 재활용을 힘들게 만드는 다양한 포장재질을 꼽았다.

페트병 재활용 사업을 하는 권두영 씨케이 대표는 “포장재질이 다양해지면서 재활용을 하려면 21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공장에서 이를 하기는 힘들다”며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맞게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비용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에서 재활용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한 업자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하루에 수천톤씩 흘러나오는데 포장재질이 은박지로 된 것들은 녹지 않아서 재활용할 수 없다”며 “재활용을 하면 모두 이익인데 돈이 되지 않으니 업자들이 가져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은 현행법이 국내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막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수·선별 사업을 하는 유창범 푸를청 대표는 “현재 분담금 자체가 너무 낮다”며 “제도를 개선해 월 4톤 미만 환경부담개선금을 다 거둬서 재활용 업자들에게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트병 생산을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라벨이나 접착제를 이용하지 않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만들었지만, 환경부가 이를 낮은 등급으로 책정해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년 전 환경부가 갑작스레 재활용 고시제도에서 접착제를 쓰지 않는 방안을 금지해버렸다”며 “현재 정부가 1등급이라고 분류한 것들은 수분리성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한 달간 물에 불려도 분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업계 종사자들의 이의가 지속해서 빗발치자 환경부 관계자는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 어려운 상품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활용 등급을 조정할 것”이라며 “제기해 주신 내용들은 모두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며, 여러분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제도적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그간 숨겨져 온 재활용 관련 국내 제도들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합성수지 포장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을 근절하기 위해 ‘제품 포장 자율평가시스템’을 확대하고 과대포장 기준과 측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재질과 구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