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대여압박 수위 강화를 위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 법안을 공동제출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 홀로 맞서게 됐다.

23일 오전 야3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원내대표 회동에서 오후 3시30분께 각 당의 안을 조율한 ‘드루킹 의혹 특검법’·‘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야3당 공동전선은 일찍부터 예견된 것과 다름없다. 그간 야권은 검·경이 드루킹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 18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의혹’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펼치면서 대여공세 수위를 바짝 높여왔다.

야권이 입을 모아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는 이유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여권의 지지율을 꺾고 6.13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야권은 신속·정확한 수사를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야3댕 대표·원내대표 회동 후 곧바로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공동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표한 게 방증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홀로 야3당에 맞서게 된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선(先)검·경수사, 후(後)특검’ 입장을 굳히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을 한 사례가 없으니 야3당의 일방적인 특검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실제 특검법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기타 6석 등 총 293석이다.

야3당이 힘을 합할 경우 의석수는 160석으로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지만, 국회법은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주당이 특검에 끝까지 반대하면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다.

한편, 민주당과 일부 정책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정의당은 아직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야3당 측에 합류한다면 정세는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