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당·민평당 공동전선에 맞대응...“의도 뻔한 정치적 공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드루킹 의혹’ 특검 조사를 촉구하는 공동전선을 구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입장을 유지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오전 야3당은 당대표·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모임에서 오후까지 ‘드루킹 조사 특검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권의 행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검·경이 먼저 수사를 한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는 ‘선(先)검·경수사, 후(後)특검’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특검을 이용하려는 것이기에 의도가 뻔한 특검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야3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반특검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이유는 여론전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파행 장기화로 인해 개헌 동시투표, 추가경정예산안, 민생법안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이 방증이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과 국민개헌까지 물거품 되는 즉시 야당은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실업에 고통받는 청년과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지역은 피눈물로 날을 지샌다”고 역설했다.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또 야3당이 공동전선을 형성하더라도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특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현 상황을 연출하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에서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을 한 사례가 없으니 야3당의 일방적인 특검주장은 정치적 공세”라며 “실제 특검법 통과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넘어야 한다. 현재 총 의석수는 293석이고 야3당 총 의석수는 160석이다. 

한편, 민주당 내 일부는 특검을 받아들이고 산적한 현안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당장 4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개헌, 추경안, 민생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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