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없는 한반도 위해 초당적 협력해야”...여야, ‘드루킹 특검’에만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남북 정상회담을 4일 앞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회담성사를 위해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얽매이며 국회파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지를 선언하는 성의를 보였다”며 “우리 정치권도 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하며, 여야가 협력해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회담에 응하겠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가 정상회담까지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는 ‘드루킹 특검’의 영향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특히 야3당은 이날 오전 당대표·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만남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특검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후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공동전선에도 굴하지 않고 ‘선(先)검·경수사, 후(後)특검’ 방침을 고수하며, 야권의 행보를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개헌 동시투표, 추가경정예산안, 민생법안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파행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서까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같이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6.13 지방선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야3당이 지방선거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은 견제구가 필요하다.

단, 민주당이 야3당과 여론전에서 밀릴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민주당은 국회파행이 장기화 돼 현안 처리가 불가해지면, 책임을 야권에게 있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과 국민개헌까지 물거품 되는 즉시 야당은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실업에 고통받는 청년과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지역은 피눈물로 날을 지샌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여야가 문 대통령의 주문을 수용하고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힘들어진다. 또 국회파행이 장기화되면 추경안 편성, 민생법안이 미뤄져 국회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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