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의 R&D 예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모든 조직 연결하는 거버넌스 구축해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술혁명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주최자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폭발적인데,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올해만 R&D에 20조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돼있는 데 비해 아웃풋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운영체제가 구시대적이고 뒤처져서 발생한 문제”라고 원인을 지목한 뒤 “시대의 흐름과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서 해법을 쓰면 많은 돈을 쓰고도 실적이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 고진경 기자

김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이 인사말 중이다. 송 의원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김 의원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먹고살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며 “이제는 과학이 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라를 끌어나가는 리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장롱에만 넣어두지 말고 이익을 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고 있는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 고진경 기자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 총장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와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를 보면 상하의 보조가 많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정부로부터 국가의 모든 조직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버넌스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는 토론자들 / 고진경 기자

토론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는 등 토론회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는 토론에서 “기술혁명 시대를 계기로 한국 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경쟁력을 확보한 중화학공업에 R&D를 더해 기술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성장동력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직업능력의 지속가능성”이라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고진경 기자

발제자로 나선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발표 중이다.

박 교수는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방향에는 공감하나, 새로운 가치 창출이 미흡하고 정책수단에도 아직 변화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이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도록 과학기술과 사회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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