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재벌과 투기자본 대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국GM이 심각한 위기를 맞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GM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감신문]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GM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최한 ‘한국GM 부실원인 은폐, 30만 노동자 생존 위협, 정부 규탄 및 범국민 행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GM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는 71개 단체와 5개 정당이 소속돼 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노동자는 한국GM 사태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한국GM 실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최근에는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GM 노동자들의 모습

대책위는 한국지엠의 부실에는 혈세가 투입된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변변히 살피지 조차 않은 채 문제를 키워 온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실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본사차입금 문제만 해도 GM과 산업은행 간의 합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한국GM 사태 대책을 GM 자본과 산업은행이 밀실에서 세운다는 것은 공동정범이 셀프수사팀을 구성해 범죄의 진상을 밝힌다는 소리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일관되는 졸속 실사, 노동자 일방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짜맞추기 실사는 GM 자본의 부실 경영과 함께 한국GM을 둘러싼 총체적 부실의 양 축이 돼, 30만 노동자의 생존을 짓뭉개려 요란한 경적을 울려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와 기자회견을 함께 준비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한국GM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은 “현재의 정부·여당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GM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의 양보만을 얘기하고 있다. 지엠 자본의 횡포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보장을 위해서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촛불로 세운 촛불정부라며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재벌의 입장, 사측의 입장, 투기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대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높은 지지율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 생존을 요구하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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