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드루킹 특검 도입해야"...민주당 "경찰 수사 결과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그때 특검"

국회를 중심으로 드루킹 논란이 거센 상태다.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멈춰있다.

[공감신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일명 ‘드루킹’ 논란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야당의 행보가 향후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하나, 특검을 도입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2.4%가 '특검까지 도입할 사안은 아니며, 검찰수사로 충분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반면 '검찰수사로는 부족하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14.3%p 적은 38.1%로 집계됐다. 9.5%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어느 한 쪽이 월등히 우세하지는 않지만, 특검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서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야3당은 23일 ▲드루킹 의혹 특검법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합의하며, 드루킹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론이 '드루킹 특검 찬성'이라는 방향으로 뚜렷하게 흐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먼저 결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야3당의 의석수가 국회 재적의원 293석에서 법안 가결 의석수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합의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물론 야당의 미래를 결정지을 6.1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발생한 드루킹 의혹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드루킹 특검을 이유로 주요 현안을 모두 제쳐둔 것은 앞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3월 11일, 국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여론의 탄핵 반대 비율이 찬성보다 높은 상태에서 강행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됐고, 새천년민주당의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삼보일배까지 했다. 

드루킹 특검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상황도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 중요 문제가 산적해 있고 남북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드루킹 특검 정국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부메랑이 돼 야당에게 돌아갈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을 때,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면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을 감추거나 확인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숨길 수도 없겠지만, 감춰도 어차피 특검에서 탄로 날 것이라는 점에서 가감 없이 수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고 싶은 야당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의 경찰 수사에서는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3당은 우선, 국회를 정상화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당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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