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등 과학기술 주무부서 분열돼 연계 어려워

[공감신문]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R&D 예산이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 주도형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명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토론회 전경 / 고진경 기자

23일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기술혁명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을 개발해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미비해 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는 혁신 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도전을 두려워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연구개발에서도 도전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토론을 나누고 있는 토론자들 / 고진경 기자

미래에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 체제를 이끌어나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현 체제는 혁신 생태계의 각 부문이 파편화돼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 주무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으로 쪼개져 있고 이를 자문하는 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이분돼 있다.

과학기술의 예산을 조정하는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로 다시 나누어져 있다.

이렇듯 담당 부서가 다양하다 보니 부서 간의 소통과 연계 효과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올해만 R&D에 20조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돼있는데도 실적이 적은 이유는 운영체제가 구시대적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 고진경 기자

혁신 주체들이 제 능력을 발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영국, 호주, 일본 등의 나라는 이미 주무 부처를 하나로 통일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처럼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분산된 역할을 하나로 모으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정책을 내는 정부와 이를 시행하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의 보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의 모든 조직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 고진경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과학기술이 이익을 창출해 국가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은 수차례의 실패 끝에 연구가 성공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전 세계 과학기술의 폭발적인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선제돼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바뀌며 혼선을 빚어온 정책을 정리하고 통일된 거버넌스를 구축해 한국에도 기술혁명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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