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후속대책 긴급의총...바른미래·민평·정의, ‘개헌촉구’공동입장문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여야 4당이 개헌논의 재개를 위한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는 야권의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제기에 장기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앞서 당정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할 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야권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자 사실상 6월 개헌은 물거품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추진을 위해 지정한 데드라인은 ‘4월 23일’이다.

지난 2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내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됐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25일 국회에서 야3당 개헌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아무 진척 없이 협상이 결렬됐다”며 “지방선거 동시개헌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좌초될 것 같다”고 의총 소집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드루킹 수사 검찰 이관을 수용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끝내 거부 중”이라며 “특별한 계기 없이 국회 정상화 협상은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개헌연대를 구성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이날 ‘개헌논의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참석자는 당 원내대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및 간사 등이다.

개헌연대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국회 차원 개헌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피력할 전망이다. 이들은 앞서 거대 양당 사이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하지만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만큼 신속한 개헌 재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다시 한 번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다른 현안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면 추가경정예산과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할지도 알 수없다. 현재 민주당은 현안처리를 미루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선(先) 검경수사, 후(後) 특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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