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역량을 극대화해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독거노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지난 1차 종합대책(2012~2017)이 돌봄 서비스 확대와 기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돌봄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국내 독거노인 수는 2010년 105만6000명에서 올해 140만50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2년에는 171만4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먼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돌봄서비스 혜택을 올해 55만명에서 2022년 63만2000명으로 8만2000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택배회사 등 민간이나 우체국, 경찰 등 지역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독거노인을 올해 7만6000명에서 2022년 27만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기초 심리검사와 상담, 재산관리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이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거주하는 노인이나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지만 낮에 홀로 지내는 노인 등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거나 실질적 독거노인을 찾아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돌봄지원을 거부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친구나 돌봄 이웃 등 사회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위기·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공실버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문턱을 제거하거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 특성에 맞는 주택 개·보수도 지원한다. 

지역 내 텃밭가꾸기 등 소일거리나 자원봉사 참여, 다양한 문화생활, 컴퓨터 등 IT활용·문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자존감과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목표로 세워졌다. 

현재 여가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사례관리까지로 확대 개편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기존에 소득 하위 70%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는 2022년까지 독거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도 향상과 지원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