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절실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정치를 펼쳐가겠습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수해대책 마련과 구도심 활성화 등 총 52개 사업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지자체와 국가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매칭사업’ 등 모두 하나같이 녹록치 않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약속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각종 법안발의와 예산확보를 통해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시흥갑)은 6·7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함 의원에게 시흥은 지역구이기에 앞서 부모와 같은 존재다. 그가 태어난 곳이 바로 시흥이기 때문이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면 버스회사까지 직접 찾아가 넥타이를 풀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격의없는 정치인, 함진규 의원을 만났다.
 
-경기도의원을 거쳐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경기도의원 때나 원외 위원장 시절에도 지역구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요시해왔습니다. 특히 시흥은 제가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더 큰 애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흥은 경기도에서도 서해안과 근접해 있어 입지적 여건이 뛰어난 곳입니다. 훌륭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어 그동안 시흥의 발전이 주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지금은 5곳에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넓다는 것이죠. 시흥의 교통·주택·교육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소속된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흥의 변화를 일궈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등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해야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증축 간소화 관련 법안을 제출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지난 1971년 7월 지정된 그린벨트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린벨트 제한으로 자기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쪽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린벨트를 한꺼번에 해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녹지공간은 마련해주자는 입장입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공장의 경우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당장 주거와 공장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지방도시와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함 의원은 “일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U-turn)기업’들에 대한 보완책을 위해 현재 관련 법안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흥은 청년인구비중이 전국에서 3~4위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거나 교육, 교통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턱업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행히 기반시설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정착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흥인구가 약 40만명인데, 개발 중인 택지지구가 완공을 마치게 되면 60~7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현안 해결 위해 버스회사까지 직접 찾아
-버스노선 확대를 위해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시흥과 서울을 잇는 버스노선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버스회사까지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회사까지 직접 찾아온 국회의원은 처음이라며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시흥과 서울 중심부(강남 일대)를 잇는 버스노선 개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존폐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의 정당공천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공천을 놓고 발생하는 잡음들이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새로운 열망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행 정당공천을 통해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과정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공천이 폐지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불안요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정당공천 ‘일몰제’가 다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이후 선거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의 공명의식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으로서 향후 목표와 비전이 궁금합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평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평가받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선정한 의정대상과 헌정대상을 각각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31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7건의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앞으로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초선의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매년 의정대상과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게 목표라면 큰 목표입니다(웃음).”
 
<함진규 의원>
-1959년 8월 13일 출생(경기 시흥)
-인천 인하부고 졸업
-고려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제6·7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한나라당 중앙당 수석부대변인
-박근혜 대통령후보 지방자치본부장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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