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페인트 스프레이건 공법을 이용한 건물 외부 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해당하는 비산먼지 배출사업이다. 따라서 작업 현장에 방진벽을 설치하는 등 페인트가 날리지 않게 하는 억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필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에서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려도 별다른 개선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심화 등으로 대기환경과 친환경,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건물 외부 도장 현장의 현실은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회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이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나서, ‘스프레이 페인트 비산’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리게 됐다.

토론회에는 6선 국회의원인 민주당 문희상 의원과 5선 국회의원 박병석 의원이 참석해 신창현 의원에 힘을 싣기도 했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신 의원의 '김대중 정부 청와대 환경비서관' 이력을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이 평생을 환경문제에 관심 가져 온 환경 전문가라는 의견도 전했다.

신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감신문과 함께 ‘스프레이 페인트발생 미산먼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에서 신 의원은 스프레이 페인트 비산문제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규제를 더욱 명확히 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좀 부끄럽다. 스프레이 페인트 비산 문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건설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다루지만,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스프레이 건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사실 여러 가지 중금속이 섞여 있다. 우리는 페인트가 굉장히 유해 물질인 줄 알면서도 그냥 소홀히 해왔다. 환경 행정도 그렇고 서로서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신문 박준선 대표의 가까운 분이 스프레이 페인 도장 작업으로 아팠다는 말을 들었다. 가슴이 뜨끔했다. 빨리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희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축사는 스프레이 페인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문 의원은 “저는 이번 토론회를 신창현 의원님 때문에 참석했다. 신 의원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환경 문제에게 관해서는 달인이고 전문가다. 그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노하우를 갖고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스프레이 페인트 발생비산먼지 까지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셔서 관심을 갖고 참석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스프레이 페인트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며, 신 의원과 협력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입법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스프레이 페인트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번 토론회의 중요 핵심과제인 것 같다. 페인트의 제조단계에부터 방진 시설까지, 어떻게 하면 비산먼지 노출을 피하고 저감할 수 있느냐를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에 대해서는 “중요한 주제의 세미나를 주최하신 신 의원은 청와대에서 환경 비서관으로 미세먼지 환경에 관한 3법을 발의하신 환경에 애정과 관심이 깊은 분이시다. 오늘 신 의원님과 공감신문이 함께 해주시는 토론회에서 스프레인 페인트 비산먼지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신 의원과 함께 입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말과 축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임영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의 발표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유경선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대표이사, 경기도청 환경안전지도팀 팀장,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프레이 페인트 비산의 유해성과 함께 ▲작업자의 건강과 인식 개선 교육 등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페인트 비산먼지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물질이라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일부에게는 현재까지 별다른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유해성 연구를 비롯해, 도장 작업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