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3일 청와대는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국정과제 이행정도와 그간 이룬 성과를 자평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에서 정부는 1년간 가장 큰 성과로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꼽았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종전협정 합의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틀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회담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봤다”며 “한반도의 봄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해지고 가을에 열릴 남북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집은 문 정부가 이같은 성과를 거둔 이유로 끊임없는 외교노력을 거론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한미 정상회담 3회, 한일 정상회담 3회, 한중 정상회담 3회, 한러 정상회담 2차례를 성공시켰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3회 통화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2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차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차례 통화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자료집은 문 정부가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사회 내 횡행한 각종 적폐 및 갑질행위를 근절한 점도 큰 성과 중 하나로 기록했다.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42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생활 속 적폐 근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집은 청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문 정부가 지난 1년간 행한 경제정책의 성과도 명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창출로 일자리를 늘려 민간고용 활성화를 유도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별도로 전한 자료집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소탈한 대통령’이었지만, 올해는 평창올림픽 및 남북정상회담을 이끄는 ‘든든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자료집에는 ▲신고리 공론화 성과 ▲제주4.3사건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과거사 해결 ▲‘포용적 복지’를 통한 복지 분야 성과에 대한 내용도 수록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 ▲밀양·제천 등 대형인재 ▲대입제도 등 부진한 교육정책 ▲미지근한 한중관계 등 국민의 부응에 미치지 못한 정책을 소개하며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