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놨고, 한국당은 ‘민생보수’로 이에 맞섰다.

성폭행, 드루킹, 외유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던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으로 회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한국당이 이를 막기 위해 서민 경제를 끌고 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7일 “정책위 실무진이 중앙공약을 마련했고, 각 광역시도당 정책실에서 취합한 내용을 검토해 지역 공약도 함께 준비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공개하고, 20일 정당공약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책공약의 키워드는 ‘성장’, ‘변화’, ‘균형’, ‘평화’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일치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경제운용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은 일자리 확대 방안 공약을 포함한다.

‘변화’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골자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의미로 사용한 적폐청산의 연장선이다.

‘균형’은 분권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른 발전을, 평화는 남북 간 합의 이행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정책위는 판문점선언 이후 급속도로 풀어진 남북관계를 정책공약에 반영했다. 경기, 인천, 강원 등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약 마련 등이다.

성폭행과 드루킹, 외유 논란 등으로 얼룩졌던 위기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전보다 커졌다”며 “그런 내용을 추가로 손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경제통합을 기반으로 한 경제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 미세먼지 해결책 등 ‘민생보수’를 내세워 지방선거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당 쪽으로 기울은 여론 지형을 중산층‧서민의 실생활을 파고드는 민생이슈로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의 이번 지방선거 공약은 서민감세, 부동산 재건축 시장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등이 골자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7일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 공약을 곧 인쇄물 등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대북대화 등 이슈를 주도해 왔지만 정작 경제 문제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 지표는 악화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서민감세 공약에는 유류세와 담뱃값 인하, 부동산 재건축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다만 담뱃값 인상은 한국당의 전신인 옛 새누리당의 정책이었던 터라 이를 다시 인하하겠다는 전략에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약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평균 9년 8개월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국내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나 트럭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등을 공급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중‧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함께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선거판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서민 경제를 겨냥한 한국당의 선거 전략이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