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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 국면서 강대강 대치...국회정상화 ‘또 불발’민주당 "특검과 함께 '판문점 선언 비준·민생법안' 처리해야"...한국당 "조건없는 특검, 즉각 받아들여야"

[공감신문] 국회정상화 시한인 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번 자리를 통해 국회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는 계획이었지만, 강대강(强對强) 대치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아가 최종적인 ‘결렬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중 예정된 추가협상으로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8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다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모 씨(드루킹) 일당이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인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다.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이 국회의 판문점 선언지지 결의안과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를 확실하게 약속한다면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다른 현안은 우선 뒤로하고 특검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특검의 명칭에도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을 이름을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여야 양측이 드루킹 특검에 다른 현안까지 추가해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물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달리는 민주당은 방어를, 야당은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해도 식물국회를 만들면서까지 서로의 득실을 따지는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받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지, 대선 불복 특검으로 국회를 파행시킬지는 한국당에 달려있다. 한국당은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검을 수용한 것은 70년 만에 찾아온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추경,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 살을 내어준다는 생각으로 결단한 것이다. 오늘까지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민생국회가 물 건너간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을 '조건부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하다 하다 이제는 '위장 특검쇼'까지 하고 있다. 구질구질한 조건들과 단서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대선 기간 도무지 얼마만큼의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상상조차 힘들다"고 강조했고,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거대한 몸통이 민의를 왜곡한 이다. 특검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한국당은 명운을 걸고 특검을 관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드루킹 특검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

민주당은 특검 수용을 통해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과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를 함께 하려는 것인데, 한국당은 이번 특검을 정치적으로 확대해 공세를 강화하며 당의 위기국면을 벗어나려는 모습이다. 즉, 민주당과 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매우 다르게 바라보는 상태다.

오는 29일 제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다. 정 의장이 국회정상화 시한으로 잡은 오늘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국회 파행 사태가 후반기로 넘어가는 등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국회정상화가 뒤로 밀릴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당장 논의와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서둘러 합의를 이루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더는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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