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 둔 9일 현재 한반도는 비핵화와 국회 정상화라는 주제들로 들썩이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애초 예정보다 약 7개월 빠른 2017년 5월 9일 시행됐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2월 늦겨울이 아닌, 5월 봄에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들어섰다는 이유로 촛불정권으로도 불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적페청산과 얼어붙은 남북관계해소를 위해 거침없이 달렸고,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등 세계의 이목을 받는 성과를 냈다. 또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이며 ‘국민 통합’이라는 난제도 잘 풀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체적으로 ‘잘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이지만, 일부는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는 ‘적폐청산 제도화와 협치 문제’가 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6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특사이기도 했던 문희상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2년차 방향’ 논평을 통해 적폐청산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문희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1년이 된 지금도 초기와 같은 8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지지하는가를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기준 중 국민통합 능력에서 고득점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촛불정부의 첫 1년이 적폐청산에 방점이 있었다면, 2년차에는 적폐청산의 제도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청산이 인적 청산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것에 급급하게 되면,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돼 개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 의원의 발언은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적폐청산은 현 정부와 맞지 않는 인사를 축출하는 작업으로 밖에 비춰질 수 없고, 향후 개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적폐청산은 제도적인 측면을 바꾸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 제도화와 함께 현 정부가 보완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인 ‘협치’는 가장 난제로 분류된다. 현재 국회는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출구가 없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문 의원은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조언을 했는데, 여기서는 ‘협치’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그는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었던 점을 설명하며, 이번 협치를 위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야당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에는 태도를 전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전 세계의 집중을 받고 있으며, 주변국들 역시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사정은 여야대립으로 녹록지 못하다. 자칫하다가는 한반도 비핵화·평화라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나온다.

정부·여당은 좀 더 큰 그림을 위해 과감한 행보를 보여야하고, 야당 역시 국가를 위해 전향적인 모습으로 임해야 한다.

문 의원은 “협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는 대통령 뿐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기본 책무다.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이 민족사적 대업을 이루는데 함께 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회가 헛되지 않으려면 협치가 필수다”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여야, 남북, 동서, 한중일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나가야 한다. 이는 국민과 국회와 함께 가야 가능하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2년차에 꼭 가야 하는 방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